올해 들어 국내 군사기지와 국가 주요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외국인 7명이 모두 중화권(중국·대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된 외국인은 총 1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 2024년 2명이었다. 그러나 올해(1∼8월)에만 7명이 적발돼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된 7명은 모두 중화권 출신으로 중국인이 4명, 대만인이 3명이었다.
3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수원·평택·오산 일대에서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월에는 대만인 관광객 2명이 오산 에어쇼 행사장에 무단으로 출입해 군용기 10여 장을 카메라로 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애초 미군에 의해 여러 차례 출입을 제지당했으나 내국인 전용 출입문을 통해 무단 입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만인 유학생이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국정원 시설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8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드론을 이용해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일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해군기지 내부 영상을 촬영·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2명이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이 찍은 영상 일부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 등을 통해 무단으로 유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중화권 외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이나 운용 전력 체계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이 온라인 등에 무분별하게 공개된다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주요 군사시설 외곽에 경고문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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