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속 늘어나는데…서울세관 엑스레이 검색기 절반이 노후화

전국 세관서 적발된 마약, 2023년의 3.5배

서울세관 장비 노후율 54%…부산은 37%

안도걸 "장비 노후화로 1차 방어선 무너져"

18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세관 직원들이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의약품 적발 급증에 따른 집중 단속 X-RAY 검사를 하고 있다. 영종도=권욱 기자 2025.3.18

전국 세관에서 적발되는 마약 단속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부산세관의 핵심 탐지 장비인 엑스레이(X-ray) 검색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을 4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2736kg으로 이미 2023년 전체 단속량(769kg)의 3.5배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서울세관이 1696kg, 부산세관이 650kg을 적발해 두 세관만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하며 사실상 마약 밀수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기는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의 경우 장비 2대 중 1대 이상인 53.8%(21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상태다. 부산세관 역시 노후율이 37%(20대)에 달해 전국 평균(36%)을 웃돌았다.

문제는 밀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밀수 방법이 국제우편 중심에서 항공여행자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며, 올해 7월까지 항공여행자 밀수 적발은 340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198건) 건수를 뛰어넘었다.



여기에 MDMA, 케타민, 합성대마 등 기존 장비로 식별이 어려운 신종마약 적발 건수(434건, 전체의 59%)가 급증하면서 단속 체계는 사실상 비상상황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도걸 의원은 “적발 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마약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다. 낡은 장비 뒤로 숨어 들어오는 마약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며 “1차 방어선은 장비 노후화로, 2·3차 방어선은 부처 간 협력 부재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대안으로 ‘범정부 상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관세청의 밀수 단속 정보, 경찰의 국내 유통망 수사, 교육부의 청소년 마약 실태, 식약처의 신종마약 분석이 실시간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밀수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과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단속을 동시에 강화하는 입체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