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마포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광진구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분당과 과천 등 강남권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초강세를 보였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통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혼란을 부추긴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7%로 전주(0.19%) 대비 0.08%포인트 커졌다.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4주 연속 확대됐다.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예고했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동구는 0.78%의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한 가운데 마포구(0.69%)와 광진구(0.65%) 역시 전주 대비 0.6% 넘게 올랐다. 광진구의 상승률은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강남과 가까운데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분당과 과천의 매수세도 거셌다. 성남 분당구는 상승률이 0.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과천 역시 0.54% 뛰며 한강벨트 못지않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가격 동향 등 시세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주 발표하는 통계가 아파트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연희·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통계를 발표해왔다. 전국 주요 아파트 3만 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 가격을 측정한다. 표본 내 실거래가 없으면 조사원이 인근 유사거래나 호가 등을 활용해 조사 가격을 매긴다.
시세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의 한계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4월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하에 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세는 발표가 빠르나 철 지난 시장 상황을 왜곡된 강도로 보여줘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인 선택에 오판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정책적 판단을 위해 단기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비공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실거래가 정보의 발전 활용이 필수이며 시장 변동에 대한 상호 평가가 가능하도록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의 조사대상 가격은 실거래가인지 호가인지 불분명하다"며 "주간 단위 조사에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계약일 기준 거래도 반영하기 어려운데, 사후 작업을 거치지 않아 취소 계약을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확한 자료를 위한 최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확한 조사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개선 수준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며 "주택가격 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간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주간 지수를 공표하지 않도록 민간기관과 협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간 시세를 찾는 수요자가 있는 한 새로운 스타트업이 이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민간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했다. 국토부 측은 “현재 통계 고도화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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