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인 증인이 출석하게 됐다. 미국발 관세 부담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서 재계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마구잡이식 소환은 자제하자는 정치권의 자성론이 무색하게 ‘기업 혼쭐내기’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중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14개 상임위에서 채택된 기업 총수와 CEO, 임원 등 증인·참고인은 200명에 육박한다. 아직 외교통일·운영·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증인 명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역대 최다이던 지난해 국감 당시 기업인 증인 규모(159명)를 가뿐히 갈아 치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3명의 증인을 채택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7명이 기업인이었다.
행안위가 부른 기업인들을 보면 이수기업의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논란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대규모 해킹 사건과 관련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역 축제와 법규 위반 의혹으로 국감장 출석 요구를 받았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와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 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 선다.
앞서 여당 지도부는 열악한 경영 여건을 살펴 기업인 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기업인 때리기’로 이름값을 띄우려는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증인 채택을 시도하면서 공염불이 됐다. 특히 정무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출석을 요구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국감장 출석 날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과 겹쳐 논란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반면 야당이 출석을 강하게 요구한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은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행안위는 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후보 시절 지지 선언,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문재인 후보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 등의 전력으로 볼 때 정파성이 강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된다”며 위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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