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23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며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 둥에서의 강제노동,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압류와 감시, 강제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강제노역 등 국가 차원의 인권 침해를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에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 중단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 착취 금지 △탈북민 강제노동 처벌 중단 등이 권고됐다.
미국은 2001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따라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인신매매 대응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3등급으로 분류해 발간한다.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중국·쿠바·이란·러시아 등 총 20개국이 3등급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을 유지했다. 이는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복귀한 뒤 2년 연속 1등급을 이어간 것이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에 계속해서 노력을 보여줬기에 1등급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이 아동 성매매 관련 기소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고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한편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는 대외 원조와 국제금융 지원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비인도적·비무역 관련 원조 중단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 제한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의 차관 제공 반대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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