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체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올렸다”며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의 범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죠. 정부 전산망 화재로 많은 나라가 어수선한데 ‘혐중’ 논란까지 더해지는 모양새네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청 폐지로 끝이 아니다.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 개혁 명분으로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추진하며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여당 스스로가 진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민주당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한자 성어를 다시 공부해야 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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