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24일 국회 첫 문턱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로 회부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자신의 공으로 가져오려는 여야 기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날 농해수위에 법안들이 상정되기 전부터 여야는 상대방 법안을 평가절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곽 의원은 이달 1일 김 의원 법안에 대해 “여당이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반쪽짜리 법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구 18곳 중 17곳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산 국회의원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곽 의원 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달 11일 곽 의원 안에 대해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다른 법의 내용과 중복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산시와 해수부·기획재정부가 머리를 맞대 만든 것으로 10월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양쪽의 입장을 반영,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김 의원 안에 무게가 실린 채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문대림 의원도 농해수위 소속이다. 농해수위의 한 민주당 위원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회의가 너무 열리지 않아 지원법 처리가 늦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충청권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이전 결정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해수부 자리를 세종과 충청이 어떻게 메울지 더 큰 그림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장 대표가 내년 지선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을 의식해 절충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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