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ewer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집권 여당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 주도의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당 지도부마저 패싱한 채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 도 넘은 행동이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강경파의 움직임이 정부 조직 개편 등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여야 협치 분위기를 방해한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법사위원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주도한 것과 관련해서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이달 30일 국회 증인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검찰 개혁 관련 입법청문회로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예고도 없이 청문회 계획서를 안건으로 올리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를 일사천리로 채택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국회가 이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원내지도부에서는 당내 강경파의 도 넘은 사법부 압박을 두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조직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강경파의 행동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원내지도부는 ‘사법부 때리기’ 완급 조절에 나서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달 2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사법부에서 (내란 관련)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을 해야 한다”며 기존의 사퇴 압박을 누그러뜨리기도 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은 삼갔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의 단독 행동에 이 같은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한 점을 두고 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지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이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본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검사의 수와 임기를 모두 늘리는 내용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민주당의 새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