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조합이 환승제도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가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을 6년 만에 2배 이상 늘렸지만, 노선 별 운행횟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마을버스를 탑승하는 승객 수도 28%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마을버스 운수업체 96개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412억 원으로 지난해(361억 원)보다 12%가 늘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192억 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게 증가했다.
지원하는 운수업체도 2019년 59개에서 올해 96개까지 확대된 데 비해 일 평균 노선 별 운행횟수는 2019년 128회에서 올해 97회로 24%가 줄었다. 일 평균 승객 수도 117만명에서 84만명으로 감소했다.
서울시가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보조금은 실제 운행과 무관하게 ‘등록 대수’로 지급된다. 실제로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회사의 회계자료를 조사 결과 일부 업체에서는 운행하지 않은 차량까지 등록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6개사에서 대표 등 툭수관계인에게 총 201억을 회사자금으로 대여하는 등 회계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A 운수사는 임금 지급을 위해 사채 등 대출을 받았으나, 대표이사에 지난해 5억1600만 원을 대여해 줬고, B운수사는 자금난으로 세금과 4대보험을 체납했으나 대표와 그의 친인척에게 약 37억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성과 기반 지원제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 운행계통 정상화 등 마을버스 지원안의 개선안을 지난 달 초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마을버스 업계, 전문가 등 참여하여 정식 논의했으며, 조합과도 6차례에 걸쳐 협의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재정지원은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결된 공공 투자”라며 “마을버스조합에 전체 140개 마을버스사의 동의를 전제로 환승탈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버스 운송조합은 서울시에게 요금을 시내버스와 동일한 1500원으로 인상하고, 재정지원기준액 증액도 요청했다. 또 운행률과 배차 간격 유지 등을 위해 마을버스 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2만3720원 올린 50만972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합은 시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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