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사법부 공세 속 대법원이 개최한 행사에서 한 그의 발언을 두고 ‘뼈 있는 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공법 시행을 앞두고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도 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 추진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고성 공방전으로 또다시 난장판이 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트북 문구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을 문제 삼으며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며 비꼬았죠.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냐”고 맞섰고요. 여야 의원들이 민생 현안은 외면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추태만 보일지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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