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매개로 연일 그의 사퇴론을 띄우고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관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사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조희대’ 키워드 언급량을 살펴본 결과 지난 18일 언급량은 6668건으로 11일(114건)의 58배 이상으로 뛰었다. 조 대법원장 언급량은 9월 초부터 11일까지 1000건 미만을 줄곧 유지했다. 그러나 12일(1091건) 1000건을 돌파했으며, 17일엔 7352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언급된 연관어를 살펴본 결과 이재명(9085건), 윤석열(5585건), 한덕수(4325건), 정청래(3529건) 등 정치권 인물과 관련된 검색량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사퇴(7171건), 개혁(5222건) 등도 많았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긍·부정 평가 단어량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단어 비율이 78.2%%로 긍정(22.3%)를 크게 앞섰다. 부정적 단어 중 의혹이 3171건으로 가장 두드러졌고, 논란(1684건), 우려(1200건), 비판(8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SNS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언급량이 급증한 시점은 민주당이 그의 사퇴론을 전면에 내세운 시기와 겹친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게 최초였다. 이후 정청래 당 대표, 서영교·박지원·전현희 의원 등 지도부와 강경파·중진 의원들이 릴레이로 사퇴 요구에 가세하며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15일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행정부의 정점인 대통령실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에 공식 동의하며 헌법의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통령실은 30분 만에 “선출 권력의 입장을 임명 권력이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로 원칙적 공감을 언급한 것이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시기 조 대법원장 언급량은 1891건에서 4699건으로 급증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그가 지난 21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자리한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통상의 경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참가한 일부 판사들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이후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거론했는데, 이후 해당 의혹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17일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누구와도 논의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SNS에서 조 대법원장 언급량은 7352건까지 치솟았다.
민주당은 당분간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이어갈 기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깨끗하게 물러나고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 책임은 오롯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에게 “내란 재판을 지연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사법부에) 사퇴 압박과 의혹 제기 등 모든것을 동원한 메시지 통한 압박을 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드라이브를 통한 압박도 있다.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사법부의 조치가 없다면 실제 입법화 가능성이 있는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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