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면서 민생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와 김건희 특검 수사 공세로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고발과 특검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다. 예정됐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는 무기한 연기되며 정국은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부각하며 전담재판부 설치 및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깨끗하게 물러나고 현명하게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 책임은 오롯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또 특검을 고리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날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2만여 명의 명부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만약 특검 수사로 해당 시기 윤석열 추대 목적으로 통일교의 집단 입당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 통일교의 대선 개입이 입증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당선의 원천 무효는 물론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당의 파상공세에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전격 연기하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 상정에 이은 내란전담재판부 기습 상정 등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의혹 제기를 ‘제보 조작’으로 규정하고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와 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을 넘어 공화정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 고발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특검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제보자 보호,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제척 조항 등이 담겼다. 다만 별도의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론 악화 속에 민주당은 전날 법원 내 전담재판부를 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가 발의했으며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 여야가 내란특별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본격적인 심사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병합이 이뤄질 경우 내란특별법은 부정적 여론을 보완한 ‘더 정교한 특별법’으로 정비돼 사법 개혁 움직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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