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매개로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깨끗하게 물러나고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때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에 분노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 불신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윤리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시할 것을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한 것과 관련해 “몇몇 법관들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들 판사의 내부 주장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묻겠다.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라며 “이제 와서 찔끔 재판관 1명을 증원하고 (특검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나.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2만 명 의 명부를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조항 중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며 그 밖에 국민의힘 구성원의 내란 동조 혐의가 사실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며 “여기에 국민의힘과 통일교가 연루됐다는 점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라며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처음 말한 분이 근거, 경위, 주변 상황 등 얘기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선거 한 달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었다”며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저희는 들어오는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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