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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가왈부] 李 “국장 복귀는 지능 순”…친노동 규제부터 바꿔야죠

18일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실시간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40% 이상 급등하며 30개 주요국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코스피 5000’ 공약을 재차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친노동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주4.5일제, 65세 정년 연장과 같은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을 강행하면 모처럼의 주가 상승도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보완 조치를 서두르고 노동 유연화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이 국회로 향한 것은 2008년 금융 감독 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라고 하네요. 직원들은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그럴싸한 구호이자 껍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융 산업의 토대를 바꾸는 큰 작업인 만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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