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군사분계선서 민통선 거리 5km까지 축소"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손실·생활 불편 해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5.09.16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을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접경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km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통선 내 출입에 대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단 스마트 앱을 활용해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다시 A코스로 나와야 했는데, (앞으로는) 북쪽, 서쪽 할 것 없이 아무 데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