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려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1주일 만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당정이 금융 산업의 기본 원칙은 물론 신용 사회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며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 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1주일 전 저소득자에 대한 고금리 구조를 질타한 이 대통령의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며 “고신용자에게 장기 저금리를, 저신용자에게 단기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추징이나 다름없는 잔인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초우량 고객 금리를 0.1%포인트라도 올려 저신용자 재원으로 활용하면 안 되냐”며 고신용자에게 금리 부담을 전가하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잇따라 ‘저신용 고금리’ 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당정이 금융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득이나 신용도가 높은 차주는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 낮은 금리를, 반대로 소득·신용도가 낮으면 돈을 떼일 가능성이 큰 만큼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 산업을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다. 저신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신용자의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이 같은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저신용자들에게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를 우려가 크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사례”라며 “취약 계층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를 훼손하는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이자율 제한을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실제로 여당은 법정 최고 이율을 현행 연 2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2021년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2018년 7조 1000억 원이던 불법 사금융 규모는 2022년 10조 4000억 원으로 4년 새 50%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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