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6일부터 기존 27.5%에서 15%로 낮췄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의 최혜국 대우 보장 등 현안들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 일본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는 미 동부시각 16일 0시 1분(한국 시각 16일 오후 1시 1분)부터 정식 발효됐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무역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2.5% 관세를 포함해 27.5%가 부과됐던 관세는 15%로 수정됐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도 15%로 인하됐다. 이에 대해 NHK는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 관세의 영향은 완화되지만, 기존 관세율(2.5%)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조치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관세율이 15% 이하였던 품목은 관세가 15%가 되지만, 15%를 넘는 품목에는 별도 추가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이 역시 7월 합의에 포함된 내용으로 미국은 이 조치를 8월 7일 수입분까지 소급 적용한다. 이 외에도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 490개 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자동차 관세 인하가 확정됐음에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현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의약품 관세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도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상무장관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에 가장 낮은 국가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상황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율 상한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일본 역시 최고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측 관세 협상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최혜국 대우가 확보될 필요가 있는 등 아직 최종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말해 대미 압박을 계속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본의 대미 수출액에서 반도체 제조장비는 5116억엔(약 4조8000억원), 의약품은 4071억엔(약 3조8000억원)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에 따른 일본 정치 불안정이 미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주도해 온 아카자와 경제재생상도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최근 “총리가 사임하면 총리가 택한 각료도 교체하는 것이 전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이 그간 구축해 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핫라인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 하루 전 러트닉 장관 자택에 초대돼 3시간에 걸친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미국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미국이 중시하는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2조원) 대미 투자 진척 상황에 따라 일본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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