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방안이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6일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 현황과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서울 유휴부지에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 주택을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유휴부지는 성대 야구장(1800가구)을 비롯해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성대 운동장과 위례업무용지의 경우 2027년 착공,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해 이견을 적극 해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도 포함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지를 활용한 공급이 관할 자치구나 주민 반대로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곳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의견 조율을 통해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시행을 맡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적정 공사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2023년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들어가며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가 브랜드 가치 하락과 낮은 마진 등을 우려해 사업 참여를 꺼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근 2년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17개 건설사 중 64.7%(11개사)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이고 94.1%(16개사)가 100위권 이내"라며 "앞으로도 건설사 참여도를 높일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와 관련, "선도지구 8곳은 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2~3년이 걸려 민간 정비사업 대비 3~4년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현물보상 확대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9·7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통합심의 확대 등 절차 개선, 일몰 폐지, 공공역량 확충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더 확보해 임기 내 수도권 5만 가구 착공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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