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을 두고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해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아직 정상이라면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개딸의 사퇴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 대한 공격을 ’법질서의 파괴‘나 ‘극우의 난동’으로 정의했다면 선출 권력의 완장을 차고 사법부의 수장을 내쫓으려는 시도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파렴치하고 기괴한 사태라고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삼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오독이고 오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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