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의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올해 8월 기준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54.4일로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전체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142.1일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 지난해 312.7일로 2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은 반박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직무대행은 “통계 산출방식이 불명확한 게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처리 기간과 검찰의 처리 기간을 합산한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의 통계는 경찰이 검찰 요구로 보완 수사를 하는 기간 등을 합한 것이며, 불송치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의 처리 기간은 오히려 단축된 부분도 있다는 설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사건은 수사가 빨리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 수사권 개혁 이전엔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해야 했기 때문에 국만들 입장에선 개혁 이후 송치 사건은 경·검 수사 기간을 합치지만, 불송치는 많이 짧아진 셈"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에선 사건 지휘나 관리 강화, 팀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 포상 및 사기 진작 확대 등 다양한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했다"며 "앞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처리) 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로드맵을 마련해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많이 담았다"며 "이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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