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 재판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관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안의 중차대함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라”고 사법부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를 논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하자 여당이 정면 돌파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가덕신공항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에게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며 “(내란재판부는)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정책위의장이 이 대통령 발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위헌 소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안의 중차대함을 감안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표적으로 ‘급조된 파기환송’을 선고하며 논란을 일으켰다”며 “같은 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란 세력은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은 사법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 ‘반법치’, ‘반민주주의’를 자행하며 법체계를 무력화시켰다.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부 또한 사법부가 왜 국민적인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반성하며 개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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