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를 상원에서 더 신속하게 승인하기 위한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1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에 따르면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핵 옵션(nuclear option)’이라 불리는 의사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53표, 반대 4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결 문턱을 기존의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상원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와 연방대법관 인준 표결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으로 낮췄을 때 ‘핵 옵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붙은 이름으로 마치 핵폭발처럼 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상원 재적 100석 중 과반인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지명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공화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토론종결 투표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이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인준 절차를 지연시켜 행정부 인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격 없는 인물을 지명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를 최대 48명씩 한 번에 묶어서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공화·민주 양당은 핵 옵션을 피하기 위해 일괄 처리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는 타협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합의 성사에 회의적이었던 공화당이 결국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했다고 NYT는 전했다.
AP 통신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18일에 48명의 첫 번째 지명자 집단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다수의 내각 차관보, 중앙정보국(CIA) 감찰관, 주그리스 대사로 임명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전 약혼녀인 킴벌리 길포일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대법관 등 사법부 인준이나 내각 장관 등 고위직 공직자는 제외된다. 슌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주말에 더 논의하자는 식으로 미뤘다”며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이번 조치가 “상원과 헌법적 특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인사를) 자격 없는 트럼프 인사들을 위한 컨베이어벨트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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