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각 세운 오세훈 "공공주도 공급은 다 정체" [집슐랭]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연서

"되레 지연될 것" 주택공급정책 비판

강남·서초 등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9일 백사마을 현장 이어 정부 정책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 주도로 했던 사업들이 지금 다 정체 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주택 공급의 축을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한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행사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공공이 뭐든지 다 주도하겠다는 강조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직접 하면 속도가 더 날 것 같지만 사실 여태까지의 우리의 경험·시행착오를 회고해보면 속도가 더 더뎠다”며 “공공 주도로 했던 사업들이 지금 다 정체 상태다. 공공이 주도가 되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9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도 9·7 대책과 관련해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지역에 신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조치가 없으면 사실 주택 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각을 세운 바 있다.



한편 9·7 대책에도 서울 강남구 등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구가 전주보다 0.15%, 서초구는 0.14% 올라 상승 폭이 각각 0.06%포인트, 0.01%포인트 확대됐다. 이른바 ‘한강벨트’인 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전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오세훈 “주택 공급, 공공이 주도하면 더 늦어져” 정부 9·7 대책 직격[집슐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