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상법은 기업 옥죄는 게 아니라 악덕 경영진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을 소유한 소액 주주들은 좋아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어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줘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며 “'더 센 상법'이 나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 주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경제에 도움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