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과 이민 전문가들이 불법 이민 단속을 명분으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대규모의 미국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 문턱을 높인 것이 첨단기술을 가진 핵심 인력의 미국 유입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한국인 300여 명 체포는) 조지아주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수천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짚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의 지오반니 페리 경제학 교수는 “(이민 단속 강화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더욱 신중해지도록 만들 것”이라며 “관세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유치하려 했던 공장들을 행정부 스스로 막아서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에 진출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에 더욱 큰 치명타다.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들이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모습을 보고 기업들은 큰 충격과 불확실성을 맞닥뜨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파견할 직원을 찾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 정부와 기업들의 이 같은 인식은 제조업 부흥을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행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경제’가 조지아주를 강타했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기업들을 포함한 미국 고용주들을 잠재적 급습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주는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의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엘런 휴스크롬윅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외국 숙련 기술자들이 필수”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면서 외국인 숙련공을 배척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이민법에 외국인 기술 숙련 노동자를 포용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연구단체 경제혁신그룹(EIG)의 존 레티에리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사태는 외국인 숙련 노동자가 더 유연하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WSJ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비자 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미 태평양 사령관(해군 대장)을 거쳐 트럼프 행정부 1기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8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수개월간 준비된 특수한 사례”라며 “가까운 미래에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민주당 태미 더크워스 연방 상원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사업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조차 이번 사태가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