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최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 자료에 AI 글자만 269번 등장한다. AI를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늘 따라붙던 구조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로드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같은 인구정책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경제성장의 핵심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저성장의 빨간불은 이미 켜진 지 오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2%에 못 미치는 것은 195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이다. 물가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수년간 웃도는 역전 현상이 현실화한다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줄어든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셈이다.
정부가 승부수를 던진 AI 대전환은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장기 저성장을 해결할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 성장의 또 다른 돌파구는 일본의 1억 명 사수처럼 생산가능인구 확충에서 찾아야 한다. 외국인 노동력과 고급 기술 인력 유입 등 외국 인력 확충은 인구절벽을 완화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성장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해외 노동자를 우리 산업에 어떻게 활용하고 임금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재부 전망대로 지금의 인구구조로는 40년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0%로 치솟아 신용등급 하락과 대외 신인도 하락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해법은 산업구조 개편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노후 설비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2016년 한진해운 파산과 조선업 구조조정처럼 고통을 감수하는 통폐합과 수직 계열화만이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타다 금지’와 같은 과감한 규제를 철폐하고 무전공 대입 선발을 필두로 한 교육개혁, 의료 개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 개혁도 수반돼야 한다. AI 투자와 재정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은 어렵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를 의식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고통과 출혈을 감내하는 진짜 중장기 성장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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