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사진) 국무총리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10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CPTPP를 “아시아권 차원의 경제 협력”으로 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양한 조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시장 개방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농업 분야 지원책 등 국내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해석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해 12월에 영국이 추가로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한 이후 일본 등의 주도로 CPTPP로 재발효됐다.
한국의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총리는 당분간 수입 제한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진행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우호 관계 의지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어떤 분이 새로운 총리가 되더라도 현재의 한일 우호관계나 한미일 협력에 역행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와 노력, 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내 북미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은 낮게 봤다.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실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남북 정상 간 회담에 대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나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보다 북미 대화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의 상호 평가에 기반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임기 중에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시장 개혁의 계속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증시 개혁은) 일반 주주의 권익 확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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