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질적 대책은 빠진 채 LH에만 부담을 떠넘긴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전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정부 대책을 ‘순살 아파트’에 빗대 “순살 공급 대책”이라고 비유하며 야권 전반에서 비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공급’이 없다”며 “135만 호라는 숫자를 열심히 끌어다 쓰기는 했는데 보고서를 쓴 사람도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지 잘 모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시행·공공택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숫자만 갈아끼웠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대규모 공급 확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한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는 “무주택자의 정책자금대출을 막아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려 놓더니 LTV는 40%까지 낮췄다”며 “'현금부자 아니면 집 사지 말라', ‘전월세 경쟁하든지 아니면 LH 공공주택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라고 꼬집했다. 또 “대출규제에 이어 LTV를 낮추면 현금 부자에게만 부가 이전될 것이라는 한국은행 경고가 있었다”며 “집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책은 민간과 시장의 재건축인데 이것만 빠졌다"며 “정부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시장 교란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는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단기적 처방의 부재 △LH의 부채 부담 증가 △민간 건설 시장 위축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TF 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것을 짜깁기하고 공급 기준만 인허가 기준에서 착공 기준으로 바꾼 ‘박스갈이’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의 부채가 160조 원인데 과연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공공 주도의 정책으로 민간 건축 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9.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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