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민관동행사업’을 시범사업 지역인 구로구, 성동구, 강서구에 이어 서초구, 광진구로 확대한다. 민관동행사업은 서울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유지 중 대상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제안 받아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서초구 서초동 393-8 일대의 옛 서초소방학교 부지, 광진구 능동 18 일대의 어린이대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 기획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상 부지의 여건과 정책 방향을 고려해 용도 등을 정하고 공모 지침을 마련해 연내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사업기간 단축, 공모 당선자에 대한 혜택 확대,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다. 사업의 지속성과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이용되지 않았던 시유지 활용도를 높이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투입해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에 맞게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시작된 시범사업 지역은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특계5 부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의 3곳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강서구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택, 돌봄 시설, 커뮤니티 공간, 주차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미래형 시니어 복합 시설’ 사업계획 제안을 8월 서울시에 제출했다. 구로구, 송파구 부지도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되면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시의 재정 부담 없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실현해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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