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을 포함해 당 총무회장·정조회장 등 ‘당3역’이 2일 참의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내 ‘끌어내리기’에도 버티기로 일관해 온 이시바 총리의 ‘우군’이 사라지면서 구심점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리야마 간사장은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중·참 양의원 간담회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자신의 진퇴를 이시바 총리에게 일임한다고 밝혔다.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조회장 역시 이시바 총리에 사의를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이날 간담회 시작 전 “(선거 패배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반성을 단순한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전체상과 미래상을 국민에게 힘있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당의 단결로 국가·국민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선거 패배는 당 총재인 나의 책임이며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지위에 매달리는 것은 전혀 아니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때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 내에서는 모리야마 간사장을 제외한 정권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참 양원 모두 소수여당인 상황에서 국회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일본유신회 등과의 연결 고리를 보유한 모리야마 간사장이 물러나면 정권이 일거에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퇴가 간사장 한 사람을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모리야마 간사장의 사퇴를 계기로 이시바 정권의 앞날을 걱정하는 당 간부들이 잇따라 물러나고, 이것이 각료들로까지 번지는 ‘사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총리의 진퇴를 포함한 모든 게 모리야마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던 이유다.
이런 가운데 모리야마 간사장이 주도한 참의원선거 총괄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자민당 이탈의 9가지 이유’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금 지급이라는 고물가 대책이 국민에게 와 닿지 않았고 △정치자금 문제로 국민 신뢰를 손상 시켰으며 △노토반도 지진과 관련한 당 간부의 실언 △LGBT 이해증진법·외국인 부동산 취득 문제 등에서 보수층 이탈 △기존 정당의 해결책 제시 실패와 참정당·국민민주당 등 신흥세력의 약진 △장 정책 실행력에 대한 신뢰·기대감 저하 △국민과의 대화 부족·디지털 대응 지연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당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각오로 임해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맹세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총괄 보고 및 양원 간담회를 계기로 자민당 내 ‘이시바 끌어내리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민당 총재선관위는 최근 회의에서 조기 총재 선거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은 기명한 서면을 제출해 의사를 표명하도록 결정했으며 제출된 서면 집계 후에는 해당 의원의 이름을 공표하기로 했다. 제출일시는 오는 8일이다. 현재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을 상대로 찬반을 물어 과반수인 172명 이상이 찬성하면 총재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내각 지지율이 상승한 이시바 총리가 ‘의회 해산’ 카드로 조기 선거를 방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이 경우 당내 반발로 역풍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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