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예산안, 포퓰리즘 가득한 빚더미…국가 경제 벼랑 내몰아”

국힘, 728조 규모 예산안에 대해 논평

“현금 살포, 재정 폭주” 등 비판 이어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 예산안은)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 적자,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수 찍는 것처럼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별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곧 민주당이 직접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