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자체들이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다 1차 지급 때 이미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투입된 탓에 여유 자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불·가뭄·싱크홀 등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기금을 끌어다 소비쿠폰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정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반회계 항목에 예탁해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자체들이 소비쿠폰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 행안부가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사업비는 2조 3177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액만 5794억 원에 달한다. 국비로 75~90%씩 매칭을 해준다 하더라도 서울시 3477억 원, 경기도 1800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미 1차 소비쿠폰 예산으로 여유 자금을 소진한 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가 재난관리기금을 소비쿠폰 예산에 활용하는 안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돈으로 사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3년 8101억 원이던 재난관리기금은 지난해 9298억 원까지 늘었다. 연간 사용액 또한 4421억 원에서 473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재난관리기금을 소비쿠폰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막상 재난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 쓰는 등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는 재난 상황이라 재난관리기금을 편법으로 운용한 적이 있었지만 과연 집권 초 선심성 정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로 쌓여 있는 재난관리기금 규모를 파악한 뒤 각각 재정 상황에 따라 운용 한도를 정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언제 어떻게 재난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갖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기금 규모나 수입 등을 파악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대구대 교수는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재원 마련에 앞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5일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르면 9월 말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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