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무 면세' 영원히 막힌다…美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은 영구적"[글로벌 왓]

AP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저가 이커머스를 겨냥한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exemption)' 제도가 영구적으로 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냐는 질의에 "이것은 영구적인 변화"라며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간 미국에서는 개인이 1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이 소액일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2016년 무역 촉진 및 무역 집행법을 통해 소액 면세 기준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며 쉬인이나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됐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미국의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 금지된 품목을 몰래 들여오는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지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으며 이 조치는 29일 0시1분부터 모든 국가에 적용됐다.



고위당국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 소포 면세를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예외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 나라에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의 유일한 효과는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소액 면세 혜택을 받는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6개월의 계도 기간에는 가액에 비례하는 관세 대신 소포 한건당 80달러에서 200달러의 관세를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소액 면세를 중단한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는 하루 평균 40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줄었다. 또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한 소액 소포로부터 4억9200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