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1년 내내 24시간 가동되는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문자사업자·이동통신사·제조사 단계에서 각각 스팸 메시지나 링크 등을 차단하는 3중 체계도 구축된다. 또 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후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이 긴급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이용 중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들도 책임을 지고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9월 중순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될 통합대응단은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 인력(43명)을 137명으로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신고·제보접수 기준)에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실제 이용중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더 많은 피해를 야기했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불법스팸과 악성앱을 걸러낼 3중 차단체계가 구축된다. 우선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는 악성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1차 차단한다. 2차로는 이통사들이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를 책임진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하는 식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개별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보이스피싱 차단에 기여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문자중개사 또는 판매사들이 대량 문자를 보내면서 (보이스피싱의)미끼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X-ray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통사들도 기술적 조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이통사, 금융사들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대포폰 등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스템을 도입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관련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영국·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이 지능화,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만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그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져달라는 정부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자는 화두를 던진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사 수용성·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등을 균형있게 감안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할 것이고 금융권에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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