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당정이 ‘추석 전 정부조직법 처리’까지는 합의를 이뤘지만, 각론을 두고 이견이 떠오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장관께서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 장관은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행안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신설되면 행안부 권한이 비대화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민 의원은 이를 두고도 “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하신 것인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장관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여당 안에 대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저희 초안,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태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국수위 기능은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장관께서 말한 이의신청까지 하겠다는 건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다. 특위에서는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라며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에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검찰정상화특위에서 마련한 초안을 태도로 정부·대통령실과 협의해 당론 법안을 성안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특위에서 안을 만들면 당이 점검하고, 당과 정부가 협의할 부분을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면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당정대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서로 조율이 되지 않거나 갈등이 생겨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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