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달달버스’(달려간 곳 마다 달라진다)를 타고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간 단축 등 노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시찰에 앞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경기도는 동북부권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양주 옥정신도시와 더불어 남양주 백봉지구에도 3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곳에서 필수의료 기능 외에 돌봄의료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되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15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30년 착공, 2033년 완공이라는 밑그림을 그린 상태지만 김 지사는 이 같은 일정을 앞당겨 공공의료 서비스 공백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 지사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국회의원, 도의원, 보건의료전문가,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우리 경기도와 북동부의 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남양주와 인근 가평, 구리, 양평 110만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왔고, 그 결과 우리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지로 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부터 약 5년의 시간이 지나야 삽자루를 꽂는 착공을 할 수 있는데 5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예타 면제 또는 예타 제도의 개선, BTL의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BTL 과정도 빨리 추진하면 1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계획대로 되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30년 착공이 아니라, 28년 착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전국 광역시도별로 2개 사업씩 예타 면제를 결정했던 경험이 있는 김 지사는 예타 전문가를 자처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낙관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최근 예방해 예타 문제와 관련, “의료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다. 새 정부 정책 방향이 경제적 효율성에 앞서 사람 우선이니 속된 말로, ‘선빵’으로 이런 것(예타면제)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주광덕 시장님이 큰 역할하고 계시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설명회에 앞서 가진 참석자들과의 사전환담에서 “새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원을 포함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많이 힘쓰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당이 같고, 주 시장님과는 (당이)다르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똘똘 뭉치자”고 제안하자 최 의원과 주 시장도 박수로 화답했다고 배석한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전했다.
김 지사는 설명회를 마친 뒤 최 위원장, 시민대표단 등과 달달버스편을 통해 공공의료원 조성 예정 부지를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동행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예타면제 가능성을 질문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 하시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성남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의료 문제가 첫 번째였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의료원이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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