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의미의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까지 언급하며 강력 비판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비핵화 발언을 “헛된 기대”라며 맹비난했다.
27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안미경중을 과거의 것으로 묘사하면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말은 한국의 국가 이익을 미국의 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특히 “한미 동맹이 점점 강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전례 없는 안보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교훈은 멀리 있지 않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한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안미경중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답한 바 있다.
GT는 “한국이 반도체·공급망·대만해협·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워싱턴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면 한국의 국가적 운명을 위험한 전차에 묶어두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중국 측의 반응에서 일관되게 드러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부터 “한중 관계가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GT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 관련 의제가 논의된 대목을 ‘미묘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에서 “올해나 그 후 방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 정상회담 직전에는 60만 명에 달하는 중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북한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재차 표명된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기조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논평을 통해 “국위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며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을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바친 정치적 가난뱅이”라고 조롱하면서 “한국은 철저한 적대국이며 리재명 정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려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 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면서 향후 여건에 따라 변화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 정상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의 러브콜에 대한 무반응은 내부적으로는 검토 등 대응 준비를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말만 하지 말고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등 분위기부터 조성하라는 무언의 시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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