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등 공신을 꼽는다면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일명 ‘마스가’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신규 조선소 건설 뿐만 아니라 기존 조선소 인수, 선박 건조,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운영(MRO),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 제안을 시각적으로 상징한 빨간 모자를 제작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가져가 조선 협력 투자 패키지인 마스가에 관해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레이트 아이디어(Great Idea)”라며 호평했다.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은 성공적인 딜로 마무리됐다.
미 관세협상 타결의 일등공신인 김 장관은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픈 기억이 있다. 장남의 ‘군 면제’ 사유 때문이다. 병무청이 법적 근거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분한 결과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사실상 병역면제인 전시근로역이 매년 1만 명 이상 급증하면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다.
27일 병무청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복무기관 미배정에 따른 3년 이상 장기대기가 발생할 경우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사실상 면제인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인원이 최근 7년간 8만 66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을 보면, 2019년 1만 1457명에서 2020년 1만 5331명, 2021년 1만 4485명, 2022년 1만 740명, 2023년 1만 566명, 2024년 1만 1856명 등으로 6년간 총 7만 4435명에 이른다. 2025년에는 1만 2200명으로 추정돼 올해 한 해 1개 사단급 병력이 군 면제를 받은 것이다.
전시근로역은 전시에만 참여해 물자수송 등 후방 지원업무를 맡게 되고 현역과 보충역, 예비역 등 군 복무는 면제된다. 현행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1만 5331명이 면제 처분을 받은 후 2023년에는 1만 556명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1만 2000여 명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완료 대비 군 면제인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비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35.2%에서 2023년 35.2%, 2024년 43.6%에 달한다. 올해는 48.9%로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17년 이전에는 단 1명도 없거나 11명에 불과했던 사실상 병역면제인 전시근로역이 매년 1만 명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단순 복무 미배정에 따른 장기대기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상대적으로 편한 근무지에 속하는 행정시설 근무의 경쟁률은 높아지는 반면 힘든 근무지를 일컫는 ‘헬무지(지옥·Hell + 근무지의 합성어)’로 불리는 사회복지시설 근무는 더욱 기피돼 인력 공백이 심화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탓에 사회복무 대상자 경우 선호하는 근무지의 경쟁률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 일부 근무지에서는 인력난으로 배정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요청했지만 배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인원이 5년 전 대비 7배 가량 상승해 1300여 명이 넘어간다. 반면 편한 근무지인 행정시설 근무 경쟁률은 8.5 대 1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배정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매년 1만 명이 넘는 면제 처분 조치가 형평성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정과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유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다면 현역 복무자는 물론 성실히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커질 것”이라며 “현역병 판정 비율을 늘려 보충역 공급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 등 병역자원의 비효율적 문제 및 병역 이행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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