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회복 기대감에 따른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 해제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방중 특사단은 방중 성과에 대해 희토류 공급망 개선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관련 협조 등에 있어 중국 측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한한령 해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며 중국과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은 양국 국민들의 반중·혐한 정서의 원인 분석을 위해 서울대와 베이징대가 공동 연구에 나서는 것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중국 특사단을 이끄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26일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반중 정서 개선을 위해) 문화 교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으니 문화 콘텐츠를 개방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문화 콘텐츠 개방에 대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문화 개방이 (한중) 우호 정서 증진에, 특히 젊은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의 입장은 유익하고 건강한 분야에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표현 정도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커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방한하며 이른바 한한령이 해제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는 낙관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측 입장은 한국 문화 콘텐츠를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재확인 한 셈이다.
특사단은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최근 전 세계는 첨단 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희토류를 중국이 통제하는 것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특사단은 핵심광물 확보에 진전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우리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에 관해서도 현재까지 협조가 잘 되고 있지만 그 협력에 강도를 좀 높여달라고 (요구했다)”며 "패스트트랙이라든가 확인된 법정 절차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고 ‘진전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타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합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고, 신청하면 일정량에 대한 비중에 대해 문제 없이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사단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 기업의 경우) 신청하면 일정 비중에 대해서 문제없이 처리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지 확인을 위해 다롄 당안관(기록보관소)에 있는 자료를 폭넓게 확인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법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도 좋고, 한중이 같이 해도 좋고, 남북과 중국이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서 ‘좋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양국의 반중, 혐한 정서 원인을 찾고 우호 정서를 어떻게 증진할지에 대해 서울대와 베이징대가 공동 연구하자고 제안했고, 중국 측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화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중 기간 만났던 중측 지도자들이 모두 반중 정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입장을 확고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오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재차 말했고 시 주석이 (한국에) 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천동지할 상황이 아니면 올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특사단과 시 주석의 면담 불발에 대해 중국의 홀대라는 지적에 대해 “중국측은 일정상의 이유라고만 말했으며, 배경에 관해선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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