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가 시의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변 시장이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세 번째 도전이다.
26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최양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9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후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일정으로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뒤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최종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난다.
조례안 내용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만 원 △300억 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특별판매 등 앞서 거제시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같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다. 지급 금액과 기준·범위, 지급 절차, 재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안과 차이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변 시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 되는 구조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수혜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올 2월 기준 585억 9000여만 원을 적립해뒀다.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앞서 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5월 임시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부결됐다. 6월 정례회에선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다만 두 차례 모두 반대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취약계층 한정 지원 수준의 절충안은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조건부 통과’는 가능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시는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 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늦어도 11월 초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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