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두 번째 방문지인 양주에서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공공의료원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양주와 남양주 등 2개 지자체에 각각 공공의료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김 지사가 직접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김 지사가 이날 찾은 양주 공공의료원 건립 예정지는 종합의료시설 부지(약 5만5000㎡)의 일부로, 공공의료원 예상 면적만 2만6500㎡다. 도는 약 1600억 원을 투입해 감염병, 응급 등 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공공의료원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북부 주민들에게 원활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곳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한다"며 "이곳 부지에 빠른 시간 내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곳 30만 양주 시민, 그리고 인근의 약 100만명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찰, 소방은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의료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또는 소득에 따라서 구별되는 불합리함이 계속 돼왔다”며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김 지사는 양주 공공의료원 착공시점을 2030년으로 전망하면서 ‘속도전’을 다짐했다.
그는 “의료원 착공을 하기 전, 삽자루를 꽂기 전의 절차가 크게 세 덩어리”라면서 “용역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예타는 1년 반 정도 걸리며, BTL(민자사업) 절차에 3년 반 정도 걸려 합치면 5년”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제가 경제부총리를 할때 마지막으로 한 일이 각 도마다 2개 사업을 예타면제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얼마 전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서도 예타제도 개선 얘기를 했다. 예타면제가 된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단축이 된다”고 알렸다.
이어 “갈 길이 멀다. 예타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고, 필요하다면 예타 제도 개선까지 건의하고, 더 나아가서 예타 면제까지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양주 공공의료원은 ‘의료+돌봄’을 통합한 혁신적인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의료는 상업적으로 또는 민간병원처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혁신형 답게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의료 서비스에 부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생기는 돌봄이나 새로운 의료 서비스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운영의 효율성도 혁신해 대한민국 공공의료원의 새로운 모델을 이곳 양주에서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6개 공공의료원들이 적자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원은 경찰이나 소방 서비스처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게 꼭 필수적인 공공재”라며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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