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국가들에게 추가 관세를 경고하고 나섰다. 플랫폼 규제 정책을 무역 협상 대상에서 배제한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비자 제한 등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며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이나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가 이같은 차별적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과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런 것들은 또 터무니없게 중국의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을 완전히 (규제에서) 면제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요국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디지털세 등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EU는 현재 이들에 대해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EU는 올초 구글과 애플의 현행 규정이 인앱 결제를 강제로 유도하는 등 DMA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페이스북 (메타), 유튜브 등도 이 법에 따라 과거 수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DMA와 DSA가 사실상 관세에 해당한다며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지만 EU는 빅테크 규제 체계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대해 "미국과 EU가 지난달 무역 합의를 타결하고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고 짚기도 했다.
갈등의 불씨가 남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DSA 시행에 책임이 있는 EU 및 회원국 관계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5일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비자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정부 내부 회의가 지난주 열렸으며 제재 대상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사정권에 놓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은 현재 외국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리 정보 반출 금지, 망 사용료 부과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미국 기업들은 이같은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자석 공급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우리에게 자석을 줘야 한다"며 "우리는 놀라운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카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 카드는 중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k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