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3년 만에 폐지…행안부 "26일 절차 마무리"

18일 국무회의 직제 개정령안 의결

26일 공포·시행…폐지 절차 말마무리

주요 업무, 소관 부서 이관해 이행 예정

행안부 내 경찰국. 뉴스1 제공.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오는 26일 공식 폐지된다. 2022년 설치된 지 3년 만이다.

행안부는 25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고,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8월 행안부에 설치됐다. 이전까지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리해 왔으나, 윤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없애며 경찰이 소속돼 있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를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