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축산물 개방은) 미국이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며 “농축산물 (개방) 등의 이슈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차원의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농축산물 협상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먼저 나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농축산물 관세 이슈는 현안으로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을 포함한 관세 이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사이 오랫동안의 협의 사항이지만 (관세 협상 타결 시에는 현안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과의 경제통상 문제에서 1차 안정화를 시켰던 주요 툴은 투자였다”며 “투자가 있어서 딜이 만들어졌고 그걸 기점으로 정상회담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했다. 관세 협상 타결의 주요 해법이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비롯한 투자 펀드가 주요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그 덕분에 농축산물 개방 건은 현안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다만 농축산물 개방 건을 현안이라고 밝힌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조 장관이 앞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과 배석하지 않고 미국부터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한일 간에는 조율해야 할 긴박한 현안이 없다”며 “미국은 통상 안보의 새로운 챌린지가 있다”고 말해 미국 정부의 요구가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발대 격의 장관들의 방미도 “마지막 점검과 조율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관세 협상 타결 당시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발표와 관련해 정상회담 때 더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대로 가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위 실장은 본래 수행단으로 알려진 본인과 김용범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번 수행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추가 투자 건에 대한 별도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기업에 대한 지분 요구를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직접적인 현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바 없어 현안으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3단계 구상에 대해서는 “완전 비핵화라는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지 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고 기본적 접근 방법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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