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는 오는 8월 28~29일 경상남도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25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창작 환경 속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법제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AI 학습 행위와 공정 이용’,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의 관계’ 등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작권 전문가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AI 학습 행위와 공정 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선고된 엔트로픽 사건과 메타 사건의 의미와,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적용 여부 및 시사점에 대해서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설, 웹툰, 영화 등 원저작물을 변형·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권리 충돌 문제와 저작재산권·인격권의 균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차적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나 양도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되는 경우, 양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을 희망하는 일반 참가자는 8월 24일까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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