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은 미 해군 7함대의 진해·부산 배치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을 반대급부로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미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철균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트럼프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 등 일부 인상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만큼 안보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챙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국제정책 차장 출신인 박 교수는 “미 해군 7함대 전력 중 일부를 한국의 진해나 부산 등에 배치할 수 있다. 이미 한국에는 미 해군의 전력이 없을 뿐이지 주한 미 해군사령부는 주둔하고 있다”면서 7함대 전력의 일부가 배치된다면 우리의 억제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미 해군함정의 MRO(유지·보수·정비) 지원을 방위비분담금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가 더 확대되어 동맹 강화의 효과도 있다”면서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았던 MASGA의 진화된 버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의 인건비 지원 비율을 높여 이들의 안정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따른 반대급부로 제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26~2030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다고 해도 12차 협정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거나 물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미가 협의하여 시행 대기 중인 방위비분담금을 31년부터 집행할 방위비분담금을 협의하기도 전에 인상부터 고려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부당한 일”이라며 “한미의 공식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어쩔 수 없이 미국 요구를 들어야 한다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한시적 지원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의 인상 요구에 이재명 정권은 못 주겠다고 하고 협상을 깰 것”이라며 “그러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며 철수해달라고 얘기할 테고 마지막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깨진다”면서 “좌파 정권이 북한이 지향하는 주한미군 철수에 동조해 가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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