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박물관 굿즈(뮷즈)’ 매진 사태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경직된 공공기관 예산구조가 지목된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어서 관심이다. ‘일 잘하는’ 국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 결산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K컬처’의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에 대한 2024년 결산 검토와 관련해 천우정 수석 전문위원은 이날 “현재 기관이 자체수입을 늘리는 노력을 하더라도 늘어난 자체수입 만큼 기획재정부에서 지원예산을 줄이는 구조여서 자체수입을 늘릴 동기가 현재는 없는 실정”이라며 “자체수입 증대 노력을 적극 장려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자체수입 증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 등 재도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서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직원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 인재 확보와 장기근속 유인이 부족하다. 최근 뮷즈가 엄청난 반향을 부르지만 거기 공직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도 없다”면서 “다른 부처에는 있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성과를 내면 직원들에게 연말에 다른 방식으로 상여급을 지급한다. 우리도 당장 검토해야 한다. 이분들이 자기를 완전히 바쳐서 (일을) 하고 저렇에 성과가 나는데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내용을) 알고 있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파는 뮷즈가 작년에 비해서 몇배가 증가했지만 공공기관 사전 책정 예산 제한에 걸려서 충분히 생산확대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성과 보수도 없는 실정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등을 등에 없고 국립중앙박물관 뮷즈 매출은 지난 7월 50억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80%가 급증했다. 다른 사례로는 서울 경복궁에 관람객이 크게 늘어 직원들의 부담이 늘지만 별도의 성과 대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을 역임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취임 초반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중요 공공기관의 예산 규제 해소를 제시했을 정도다. 다만 이 규정이 정부내 모든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한두 기관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문제는 있다. ‘뮷즈’ 브랜드로 대박을 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기재부로부터 올해 ‘기관 인센티브’를 확보해서 부족한 시설의 확대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해졌다. 이는 ‘기관 인센티브’ 첫 사례로 평가됐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사적이익 추구가 아닌 공익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관별 지나친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시각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