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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혼자 못해" 협력 구한 李…노란봉투법엔 "선진국 수준돼야"

■ 한미정상회담 앞 재계와 간담

민관원팀으로 위기돌파 거듭 당부

마스가 프로젝트 중요성도 재확인

재계 노란봉투법·상법 유예 요구에

李, 글로벌 기준 맞게 법개정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방일·방미를 앞두고 재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만 할 수 있는 부분, 기업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교류·협업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한 것은 민관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고비를 잘 넘자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세부 내용을 조율할 관세 협상 등 최종 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업과의 ‘원팀 모드’를 환기한 셈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이 대통령이) 경청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기업인들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 대변인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젊고 실력 있는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대출이 아닌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이 가능했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중요한 의제라는 것 또한 공유됐다. 강 대변인은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 협상의 마무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미국 선발대로 나가 있어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정 회장은 현지에서 기업 투자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회담 성격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에 맞춰 기업들도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계가 유예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및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과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과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배임죄 명료화 등 개선할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글로벌 기준에 맞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확실히 방점을 찍은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뜻을 자세히 설명했다. 강 실장은 “재계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처리를 위해)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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