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인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대내외의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다시 세우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발전안, 한반도 평화통일 기본법 제정 등 내부적으로 대북 정책 추진의 기반을 제도화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기본협정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극단적 대결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긴장 완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에 대해선 “산업생산, 대외교역, 식량 상황 등에서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환율과 물가는 최근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주요 국제 행사를 통해 민간 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겨레말 큰사전’ 등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통해서 교류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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