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을 두고 ‘조국·윤미향 ’사면과 함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 현상으로 연쇄적으로 열리는 한일·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증시 시황에 따라 청년층의 민심 이반이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갤럽의 12~14일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 대상)는 이 같은 여론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주 전 64%에서 59%로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3%에서 30%로 7%포인트 올라 취임 이후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의 응답자 가운데 22%가 ‘특별사면’를 이유로 꼽아 대체적으로 사면 이슈가 정국을 강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찬반 여론을 따져보면 지지율 하락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30대에서 62%가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해 모든 연령층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국 조 전 대표 사면은 30대의 민심 이반의 결정적 변수였다. 직전 여론조사에서 62%를 기록했던 30대 지지율이 이번에는 51%로 고꾸라졌다. 전체 지지율 5%포인트 하락을 이끈 주요 원인이었던 셈이다. 집권 이후 30대 지지율은 60%를 하회한 적이 없었다.
이처럼 사면이 30대의 지지 철회에 있어 결정적 변수로 보이지만 나머지 세대와 지역별을 나눠보면 사정은 더 복잡해진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수도권과 호남 지역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은 사면이 지지율 하락의 최대 변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지역 이 대통령 지지율은 62%→59%로 소폭 하락했지만 호남은 86%로 같았다. 지지율(83%→77%) 변화가 있었던 40대도 조 전 대표 사면에는 5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지지율도 55%→54%로 집권 초반이던 6월 4주 차 조사(53%)와 비교해 횡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즉 조 전 대표 사면에 가장 민감한 지역과 세대의 여론이 크게 출렁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조국·윤미향 이슈는 총선 등을 거치며 대체로 정치적으로 소멸된 이슈”라며 “향후 지지율 변곡점은 돌이킬 수 없는 사면보다는 진행형인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고리로 한 주식시장 활성화와 경기회복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앞서 56.5%로 최저 지지율을 발표한 리얼미터(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 대상) 역시 조사 기간(4~6일)은 사면 결정보다 주식양도세 이슈가 정점일 시기에 이뤄졌다.
한편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 직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산과 함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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